미 국방부는 F-35의 낮은 준비상태에도 불구하고 록히드마틴에 17억 달러를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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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F-35의 낮은 준비상태에도 불구하고 록히드마틴에 17억 달러를 지불

하이커뮤니티매니져 0 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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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미 국방부 감찰관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4년 F-35 계약과 관련하여 록히드 마틴의 부실한 유지보수 실적에 대해 일관되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F-35 합동 프로그램 사무국은 2024년 6월 체결된 항공기 유지보수 계약에 대한 계약업체의 실적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록히드 마틴은 항공기 가동률이 50%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 1일까지 17억 달러를 "경제적 조정" 없이 지급받게 되었다.





완전 임무 수행 가능률(Full Mission Capable), 임무 수행 가능률(Mission Capable), 항공기 가용률(Air Vehicle Availability)이 각 군의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1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





감찰관실 보고서는 "2024 회계연도 전체 F-35 항공기의 평균 항공기 가용률은 50%에 불과했는데, 이는 항공기가 절반의 시간 동안 비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감찰관실이 실시한 감사 결과, 합동사업단(JPO)은 록히드 마틴의 F-35 유지보수 관련 "부실한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보고서는 "이는 F-35 JPO가 항공기 준비 태세 성과나 기타 측정 가능한 계약 요건을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자재 검사 및 정부 자산 보고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합동생산책임사령부(JPO)가 F-35 항공기 생산 현장에서 성능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계약 담당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JPO는 F-35 생산 및 유지보수 계약을 담당하고 포괄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F-35 합동전투기는 국방부 최대 규모의 획득 사업으로, 구매, 운용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는 2조 달러가 넘는다.





F-35의 기본 비행시간은 약 8,000시간이지만, F-35A 변형 기종은 시험 결과 최대 3회, 즉 24,000시간까지 운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Simple Flying은 보도했다.





감사관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획득 및 유지보수 담당 차관과 F-35 JPO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권고안을 제시했다.





감사실에서 제시한 주요 권고사항에는 군 복무 성과 요건을 뒷받침하는 인센티브 지표를 계약에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것, 계약 담당자의 책임을 록히드 마틴의 성과에 대한 "영향력 있는 평가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 그리고 F-35 감독이 필요한 모든 기지의 적절한 인력 수준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 획득 및 유지 담당 차관과 F-35 합동 프로그램 책임자를 대리하여 답변한 국방부 유지 담당 차관 대행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권고사항에 동의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7개의 권고사항 중 6개는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검토 중이며, 1개는 미해결 상태다.





감사실은 국방부 획득 및 유지 담당 차관에게 최종 보고서 발행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미해결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감사실은 경영진이 합의된 조치를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해결된 권고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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