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잡나...벌써 세번째 대책 나온다
하이커뮤니티매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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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0.13
월세 지옥 , 월드 일반 현상
<앵커>
정부가 이번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오히려 규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등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 예상되지만, '풍선효과'만 더 확산시킬 것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넉 달인데,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기자>
그만큼 서울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뜻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벌써 36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을 넘어 한강벨트 지역이 무섭게 오르더니 이제 그 주변으로 열기가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6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묶은 초강력 6·27 대책과 9·7 공급 대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오늘 국정감사에서 앞서 내놓은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놓는 겁니다.
5년 동안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시장에선 어떤 대책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나요?
<기자>
먼저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강남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서울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둬서 풍선 효과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겁니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것은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현행 6억 원인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낮추고, 전세 대출에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인상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른 걸 감안해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와 내년 지방 선거까지 생각해 이번 대책에는 빠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책에서 언급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금 건드릴 겁니까?) 일단 방향성은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아직 대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모두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수준 아닌가요?
<기자>
앞서 두 번의 진보 정부를 거치며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성이 커진 만큼 대책의 효과가 6개월 이상 이어지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고요.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서울 핵심 지역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억누르긴 쉽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보유세 인상까지 예상되고 있어 이같은 현상은 더 뚜렷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명확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물밀듯이 유입되는 점도 변수입니다.
또 서울 내 신축 공급 절벽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열 분위기가 당장 진정되긴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규제 역풍이 예상된 상황에서 예고된 대책이 나오는 셈인데,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는 수요를 잡겠다며 규제를 늘리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공급을 늘리겠다며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집값이 잡힌다는 시장의 기본원리로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그 중에서도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의 물량을 공급하겠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단기적으로 지역의 호재가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또 정부가 수요 위축을 위해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더 조일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 규제를 풀어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서울시와 규제로 수요를 눌러 집값을 잡으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엇박자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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