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에픽게임즈가 본 애플·구글 인앱결제…"부끄러운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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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감] 에픽게임즈가 본 애플·구글 인앱결제…"부끄러운 꼼수"

하이커뮤니티매니져 0 25 10.15












과학기술정보방송통방송위원회 14일 국정감사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및 고율 수수료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국내 기업의 막대한 피해 규모를 지적하며 법안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에픽게임즈 부사장은 해외 소송 결과를 근거로 애플과 구글의 법망 회피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인앱결제 수수료가 약 9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두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대한민국 국민, 개발자, 스타트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기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2022년 3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구글과 애플이 법을 회피하기 위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면서도 26~27%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여기에 결제 대행 수수료까지 더하면 오히려 기존 인앱결제보다 더 비싸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를 "우리나라 법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라고 질타하며, 9조 원의 피해 규모에 비해 공정위가 부과한 680억 원의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미국에서 직접 날아와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카리 미들턴 에픽게임즈 부사장은 자사가 애플·구글과 진행한 소송 결과를 상세히 증언하며 한국 상황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미들턴 부사장은 "애플과의 소송 결과, 미국 법원은 iOS 내 대체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전혀 받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렇게 수수료를 0%로 제시한 것은 최초"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판결이 나온 배경에 한국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들턴 부사장은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강제해도 크게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 미국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다"며 "미국 법원은 제재를 가해도 기업들이 다른 형태를 통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떠한 회피 형태로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구글과 소송에서도 만장일치로 승소했다고 밝히며, 구글이 제3자 결제를 방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결제 사용에 대해 유해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거나, 대체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기까지 10개에서 20개에 달하는 경고 화면을 띄우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미들턴 부사장은 한국의 높은 수수료 정책에 대해 "상당히 부끄럽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한국 국회는 수년 전 우수한 법을 입법하며 전 세계적으로 선례를 세웠지만, 이후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법을 따르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만으로는 유효하지 않다"며 "대체 앱 배포를 가능하게 하고 과다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벌금 이상의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이정헌 의원이 "미국에서는 제3자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왜 한국에서는 최대 30%를 부과하느냐"고 묻자, 리 사장은 직접적인 답변 대신 "애플은 개발자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앱 생태계를 통해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만 답했다.






이어 이주희 의원이 과징금 처분 시 행정소송 계획과 국내 개발자 및 국민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으나, 리 사장은 "애플은 항상 법을 준수해왔다", "항상 개발자들을 존중해왔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 이주희 의원은 "여전히 유감스럽다"며 사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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