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았고 돈 요구했는데 어떻게 무죄? 장정석-김종국은 어떻게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나

하이커뮤니티매니져 0 23 10.17

후원금 착복·선수 협박 의혹으로 재판, 범죄 구성요건 미충족으로 무죄

김종국-장정석(사진=스포츠춘추 DB)

[스포츠춘추]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 FA를 앞둔 선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분명 돈을 받았고 돈을 요구했는데 왜 무죄일까.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판결이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도덕적 문제와 별개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정석과 김종국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의 배임증재 혐의도 무죄가 확정됐다.

장정석과 김종국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은 KIA 타이거즈의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경기가 열린 원정팀 감독실에서 수표로 건네졌다.

김종국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장정석에게는 선수 협박 혐의도 추가됐다.

2022년 5~8월 FA를 앞둔 당시 KIA 소속 포수

박동원

(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세 차례 요구한 혐의다.

박동원이 거절해 미수에 그쳤지만, 단장이 선수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건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박동원은 이를 녹음해 구단에 제보했고, 구단은 KBO에 신고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대법원은 하나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들여다봤다.

후원업체 관련 혐의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을 광고 대가가 아니라 격려금으로 봤다.

김씨가 오래전부터 KIA 팬으로서 수억원 어치 커피를 구단에 제공했고, 가을 야구 진출 시 격려금을 약속하기도 했다는 점이 근거다.

장정석과 김종국이 받은 6000만원도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코치진에게 나눠준 사실이 확인됐다.

장정석의 박동원 협박 혐의 관련 검찰은 'FA 기간 전 협상은 KBO 규약이 금지하는 탬퍼링'이라며 부정한 청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KBO가 사단법인에 불과하므로 규약 위반은 내부 징계 사유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공무원이라면 뇌물요구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마땅히 적용할 형법 조항이 없었다.

사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처음부터 허술했다.

지난해 5월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에게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는 '부정한 청탁'이 있는데, 공소사실로만 보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게 없다"며 "형사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특정해서 기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무죄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장정석과 김종국의 도의적 책임을 준엄하게 질타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없다"며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점은 재판부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적으로 죄가 되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도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적으로는 무죄지만, 프로야구 구단 수뇌부인 단장과 감독이 뒷돈을 챙기고, 선수를 협박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장정석 단장, 김종국 감독(사진=KIA)

법적으로 무죄를 받았으니 야구계 복귀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KBO가 상벌위원회 등으로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지 않는 한 현장이나 프런트로 활동하는 데 제약은 없다.

실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야구계에선 둘 중 한 사람이 과거 소속 팀에 복귀할 거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다만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현실화되진 않았다.

KIA 구단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2023년 3월 장정석을 해임했고, 지난해 1월 김종국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을 쳐낸 KIA는 지난해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프로야구는 팬들의 신뢰와 지지로 운영되는 산업이다.

그 신뢰를 무너뜨린 대가는 법정 판결과는 별개로 치러야 한다.

법의 빈틈을 비집고 나올 순 있어도, 무너진 신뢰를 되돌릴 수는 없다.

돈 받았고 돈 요구했는데 어떻게 무죄? 장정석-김종국은 어떻게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나 [스춘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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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웨스트햄	18	9	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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