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 일본 금융청(FSA)이 은행이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은행권의 디지털 자산 참여를 본격화하는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19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FSA는 은행이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국채처럼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이 사안은 조만간 금융청 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2020년 규제 개편 이후 은행이 암호화폐를 직접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사실상 제한돼 왔다. 디지털 자산의 높은 변동성이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은 은행권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제 완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FSA는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해 관련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 그룹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신뢰도 높은 금융기관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일본 내 암호화폐 계좌는 올해 2월 기준 1,200만 개를 돌파하며, 5년 전보다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장 성장세가 규제 완화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FSA는 오는 2026년 국회에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내부자 거래는 조직 내부의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를 말하며, 이는 일본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조정하는 경미한 변경이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해 다양한 디지털 자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를 위해 FSA는 내년에 암호화폐 관련 사안을 전담할 ‘크립토국(Crypto Bureau)’을 신설할 방침이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992789